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행보 평가 및

여야가 당면한 각각의 리스크와 해결책

12년 만의 국빈 방미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윤 대통령의 외교 행보에 정 의원은 “방문 목적 중 경제 부분에선 인상 깊은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비판하는 한편 “대한민국 안보적 측면에선 한 발 앞으로 나간 거라고 인정하는 게 맞다”며 성과를 인정했다. 조 의원은 “‘참 잘했어요’는 아니어도 ‘잘했어요’는 된다”며 “외교의 만능키라고 불리는 정상들간의 신뢰 관계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 역시 “한미관계가 신뢰를 회복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워싱턴 선언으로, 북한의 핵 공격에 미국이 우릴 도울 것인가에 대한 신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긍적적인 평가를 내렸다. 반면, 금 전 의원은 이에 “워싱턴 선언을 대단한 성과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오해”라며 “핵을 스스로 개발하지 않더라도 보호해 주겠다는 것이 NPT 체제라 미국의 이해관계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고 그것을 다시 보장한 것”이라며 일축했다.

일본 기시다 총리의 방한이 코앞으로 다가오며 양국 정상이 서로 오가는 ‘셔틀 외교’가 12년 만에 복원된다. 윤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한일 외교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정 의원은 “오히려 물컵의 남은 반까지 기시다 총리가 다 마셔버리고 가지 않겠나 라는 걱정이 많이 된다”며 꼬집었다. 조 의원 역시 “기시다 총리의 입을 통해 이제 과거사에 대한 정리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진정성 있는 발언이 나와야 한다”고 일침했다. 금 전 의원은 “지금은 한국도 국제 무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플레이어인데 왜 우리는 매번 불고기나 폭탄주 얘기나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윤 대통령 입장에서야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이 두 번째지만 국민은 수십 년째 보고 있는 것”이라며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김 교수는 “기시다 총리도 방한 날짜를 명백히 밝히기 이전에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해제했다”며 “일단 우리도 성의를 보이겠다고 하는 작업으로 보여 앞으로 한일 관계가 점점 더 나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돈 봉투 논란에 휩싸인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에 자진 출두했지만, 조사받지 못한 채 발걸음을 돌렸다. 이에 조 의원은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아무렇게나 가서 검찰한테 해명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국민은 정치인밖에 없을 것”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김 교수 역시 “출두라기엔 문 앞에 가서 6장짜리 낭독하고 온 것에 지나지 않지 않냐”며 “정치적 쇼인 동시에 구속영장이 나오는 경우 구속되지 않기 위한 빌미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고언했다. 금 의원은 “송 전 대표의 행동이 정말 극단적으로 비겁하다”며 무작정 출두하는 것보다 “최소한의 진상을 밝힌 다음 ‘내가 책임을 지고 처벌받겠습니다’ 하며 검찰청에 나갔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정 의원은 “본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는 말을 한 만큼 신속하게 수사해서 진상을 밝혀달라는 것을 호소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다”는 의견을 밝히며 “수사에 어떤 영향을 주거나 수사를 방해하려는 저의가 있다고 하는 건 과도한 비판”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국정운영 동력을 회복할 수 있을까? 민주당은 돈 봉투 의혹 후폭풍을 잠재우고 민생 정치에 합류할 수 있을까? 자세한 내용은 오는 29일 (토) 밤 9시 10분, TV CHOSUN 쎈 토크쇼 <강적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연이은 정상회담에서 외교 성과를 거둬 국민을 웃게 할 수 있을까? 자세한 내용은 오는 6일 (토) 밤 9시 10분, TV CHOSUN 쎈 토크쇼 <강적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포일 : 2023.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