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1심 판결’ 그리고 서울대

조국 前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지 3년여 만이다. 1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혐의는 모두 7개. 그 가운데 5개가 학사 비리 관련이다. 조 前 장관은 “유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성실하고 진솔하게 2심 때 항소하여 무죄를 다투겠습니다”라며 입장을 밝혔고, 딸 조민 씨도 한 유튜브 방송에서 ‘입시에 필요했던 항목에서의 점수는 충분했다’며 떳떳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취재진은 법률전문가들과 함께 ‘조국 1심 판결문’ 300여 쪽을 낱낱이 분석해봤다. 조 前 장관은 기소된 뒤에도 여전히 서울대 교수 신분을 유지하며 월급을 받고 있는 상태. 서울대는 그동안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 공언해왔다. 취재진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기소된 교원 31명의 명단을 입수해 분석해 봤다. 이들 가운데는 기소된 지 6개월 만에 징계 요구를 받은 교원도 16명이나 있었다. 그렇다면 서울대는 그동안 조국 교수의 징계와 딸 조민 씨의 대학원 입학 취소에 대해 어떤 논의를 해왔을까? TV CHOSUN <탐사보도 세븐> ‘조국 1심 판결 그리고 서울대’ 편에서 조정린 기자가 하나씩 파헤쳐본다.

■ 미분양 아파트, ‘시한폭탄’ 되나

전국 미분양 아파트가 지난해 말 기준, 7만 가구에 육박했다. 1년 사이 4배나 늘어난 수치다. 수도권에서만 미분양 아파트가 1만 가구 이상 쌓였고, 증권사 등 금융업계가 대출해준 부동산 PF대출 연체 잔액이 1조 원을 넘어섰다. 이런 가운데 LH가 공공임대 목적으로 사들인 미분양 아파트는 ‘고가 매입’ 논란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취재진이 만난 지방 대도시의 한 아파트 분양 관계자는 “할인 분양을 해도 계약하겠다는 사람이 없다”며 심각성을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미분양 사태 장기화로 건설사, 시행사 등 관련 업체가 도산할 경우, 건설업계를 넘어 금융계까지 타격이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TV CHOSUN <탐사보도 세븐> ‘미분양 아파트, 시한폭탄 되나’ 편에서 지선호 기자가 아파트 미분양 실태를 취재하고 급증하는 미분양이 몰고 올 파장을 집중 분석한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23일) 밤 8시에 방송되는 TV CHOSUN <탐사보도 세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포일 : 2023.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