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정부가 규제 완화책을 펼치고 있지만 경착륙 경고음은 커지고 있다. “나는 임차인입니다”라는 국회 5분 연설로 화제를 모았던 경제 전문가 윤희숙 전 의원은 “文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지적할 수 없다”며 “임대차 3법이라는 폭탄을 던져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물량이 없다가 지금 ‘깡통 전세’와 전세 범죄가 나타나는 것은 그 뒷감당”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이데올로기 중심의 정책을 편 민주당은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고종완 원장은 “강남, 잠실 세종 등 이미 집값이 20~40%가 떨어졌지만 10%의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하며 “현 정부가 부동산 연착륙을 위해 문 정부의 정책과 반대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한편, 천 채가 넘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임대해 ‘빌라왕’이라 불린 40대 임대업자가 급사하며 파장이 일고 있다. 윤 전 의원은 “피해모임에 가입하지 않은 600여 명은 이 사건이 벌어진 자체를 모를 것”이라고 지적하며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 교수는 “빌라는 아파트와 달리 규모에 따라 평형이나 가격이 일정하지 않아 매매 가격에 육박한 가격으로 전세가 거래되어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번 정부가 많은 임대차 보호 정책을 내놓았지만 대부분 사후 대책이기 때문에 사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문재인 케어를 비판하며 폐기를 공식 선언하고 대국민 소통에 나서는 등 국정 동력 회복에 시동을 걸고 있다. 이 고문은 “법과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통치를 부드럽게 잘한다면 지지율 60%도 가능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은 국민 소통에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국민과의 대화’ 형식으로 나선 국정과제 점검회의는 연출에 불과하다”고 했다. 진 교수는 “소통을 위해 지금 만나야 할 사람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 화물연대, 전장연 등”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시기가 사실상 내년 3월로 확정된 가운데 친윤계와 비윤계 사이의 경쟁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이 고문은 “당 대표가 당원만 대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원들의 지지만 받아선 안 된다”며 “차기 당 대표가 소신 있게 대통령에게 협조할 건 협조하고 반대할 건 반대하며 분명히 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진 교수는 “대통령의 관저 정치로 안철수, 유승민, 나경원 등이 경계 중인 상황”이라며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힘 측의 갈등 소지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의원 역시 대통령의 의중을 살피는 것은 “한국 정치의 낙후되고 후진적인 모습”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국정 동력 회복에 속도를 내고 있는 윤 대통령은 민심을 얻을 수 있을까? 자세한 내용은 오늘(17일) 저녁 7시 50분 TV CHOSUN 쎈 토크쇼 <강적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포일 : 2022.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