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경제 성장률 전망이 잇따르면서 한국 경제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신세돈 교수는 “1%대 경제 성장률은 겉으론 괜찮아 보일 수 있지만 주택 가격, 주가 하락, 이자 부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소득 감소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국민이 골병이 단단히 들어 있다”고 우려했다. 김민전 교수는 화물연대 총파업 문제를 지적하면서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워, 어느 나라에서 금융위기가 일어나느냐를 주시하고 있는 상황에 대규모 파업을 한다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신 교수는 “정부가 준비를 잘할수록 노조의 역할은 국민의 지지를 잃을 것”이라며 “지금의 행태가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해 머지않아 빨리 타협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야당발 가짜 뉴스로 인해 여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금 전 의원은 “민주당이 많이 타락했다”고 일침을 가하면서 “대변인이 의혹 제기를 공개적으로 했다가 사실이 아니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강민구 변호사는 “국회의원 발언에 대한 면책 특권에 제동이 필요하다”며 “거짓을 의심한 정도는 면책되는 판례가 좀 더 엄격하게 바뀔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대장동 의혹을 두고 이재명 대표를 향해 칼날을 빼든 검찰이 수사 속도전에 나섰지만, 구속수사를 받고있는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진술 거부권 행사하고 있어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밝히는데 난항이 예상된다. 금 전 의원은 “정 실장은 지금은 수사에 협조할 생각이 전혀 없을 것”이라며 “정 실장은 버틸 텐데, 검찰도 나름의 대비책이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진 교수는 “상식적으로 뻔하다. 그런데 검찰은 분명한 증거를 잡아내야 하는데 얼마나 가능할지 모르겠다”며 “이 대표는 (현 상황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선에서 패배하고도 대표직에 오른 건 당을 방패 삼으려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절대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 교수는 “대선 전 국회에 나와 천화동인 1호가 정치인 것이 아니라고 한 검찰이 현재는 달라졌단 것도, 사법 불신을 일으킨다는 안타까움을 가진다”고 지적했다.

잇따른 파업 속에서 윤 정부는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자세한 내용은 오늘(3일) 밤 9시 10분 TV CHOSUN 쎈 토크쇼 <강적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포일 : 2022.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