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C&C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로 인해 ‘카카오 먹통 사태’가 발생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경제적 피해가 잇따르는 등 국민이 큰 혼란을 겪었다. 김승주 교수는 “SK C&C가 1차적 원인을 제공한 것은 맞다”면서 “보통 배터리는 전기실에 두지 않고 분리된 영역에 보관하는데 왜 전기실에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또 크지 않았던 초기 화재를 조기 진압하지 못한 문제도 지적했다. 복구가 오래 걸린 카카오 대응에 대해서는 “백업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느냐”의 문제였다면서 “모든 데이터를 이원화한 네이버와 달리 ‘주요 시스템과 소프트웨어는 이원화돼 있다’고 한 카카오는 그 등급이 더 낮은 것으로 본다”고 했다. 김진욱 IT 전문 변호사는 “데이터센터에 화재가 발생하면 계열사에 문제들이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사전 조치들을 강구하지 않았던 구조적 문제가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또 “‘화재는 예상할 수 없는 사고였다’는 양현서 카카오 부사장의 해명은 다분히 법률적인 용어를 사용했다고 본다”면서 “본인들은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예상치 못한 재해가 발생했다고 해 자신들의 책임을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재등장한 플랫폼 규제 강화 논의를 두고 “백업 설비를 갖추는 방법을 규정하려 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처사”라며 “기존 법을 가져오려는 정부의 접근 방식은 잘못됐다”고 직격했다. 반면 김 변호사는 “카카오의 재난 대비 관련 활동이 사실상 전무했던 것을 보면 최소한의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에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한 의혹이 ‘대선 자금 의혹’으로 확대되면서 전방위로 펼쳐지는 검찰 수사를 주목하고 있다. 김의겸 의원이 언급해 알려진 ‘이재명 대북 코인’ 논란에 대해 이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한 사법적 조치들이 진행돼 당으로서 옥죄는 느낌인데 의혹 해소가 아닌 스스로 제기하는 상황이 벌어지니 방법이 없다”며 “관련자들이 진상을 적극 해명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시작되면서 이 대표를 향한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윤 의원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이렇게 계속 혐의가 나오는 정치인이 있었나 싶다”며 “이 대표 개인 리스크를 정치 탄압이라 주장하며 당 차원의 리스크로 가져간다면 민주당 내부에 분열이 생길 것”이라고 봤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위례 신도시 개발 의혹’과 관련해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불법 대선 자금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진 교수는 “이 대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연루가 됐는데 본인만 무사하겠나”라며 “검찰의 수사가 진원지를 향해 조금씩 좁혀 들어가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당 대표의 의혹들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지만 당 대표니까 비호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진 않다”고 소신을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에게 제기된 수많은 의혹을 떨쳐내고 당을 위기에서 구해낼 수 있을까? 자세한 내용은 오늘(22일) 밤 9시 10분 TV CHOSUN 쎈 토크쇼 <강적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포일 : 2022.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