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원이 당 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계’와 ‘비명계’ 사이 ‘사법 리스크’ 공방이 거칠어지고 있다. 김 전 국장은 “수사를 중단해 달라고 할 정도면 굉장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며 “사법 리스크가 있는 이재명 후보가 대표가 되는 것 자체가 대통령제의 상당한 위기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 또한 “(이 의원이) 대선에서 아슬아슬하게 패배한 것이 성공할 수도 있었던 카드로 인식되어 독약이 되었다”며 ‘제2의 조국 사태’를 우려했다. 박성민 컨설턴트는 야당에게는 ‘이재명 체제’ 외에는 도리가 없을 것이라며 권력 다툼의 원인을 ‘공천권’으로 지목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을 만나며 30%대 지지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선거 때도 지지율은 별로 유념치 않았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금 전 의원은 과거 윤석열 캠프에 있을 때 “선거 때부터 지지율을 봐야 한다고 이야기했다”며 “지지율 신경 쓰지 않는다는 메시지는 정신 못 차린 것으로 보인다. 긴장을 안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해 “尹 정부가 이런 문제에서 전혀 물러나지 않는다. 전체 대응에서 겸손한 면을 찾아볼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대통령이 모든 판단의 근거를 정치적 기준이 아닌 합법인지, 불법인지로 한다”며 “더 이상 검사가 아닌데, 국민들이 볼 때는 황당하다”고 말했다. 최근 ‘권성동 원 톱 체제’에 대한 여당 내 이견 표출 상황에 대해 박 컨설턴트는 현재 여당은 ‘권력 공백상태’에 있다고 평했다. 이로 인해 윤 대통령 또한 어떤 ‘윤핵관’과 협력해야 할지 알 수 없을 것이라 분석했다. 이어서 ‘대통령이 곁에 두어서는 안 되는 사람의 특징 3가지’를 말해 공감을 자아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인 3가지 특징은 무엇일까. 

한편, 2019년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당시 강제 북송된 탈북 어민 2명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는 당시 발표가 거짓이라는 증언이 나와 논란이 됐다. 어민 2명의 진술이 상당 부분 불일치했던 것으로 파악되면서, 신구 권력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는 상황. 태 의원은 “당시 정부에서 강제 북송을 합리화하기 위한 대응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 회의를 소집했다지만, 정당하지 못하니 강제 북송 매뉴얼을 만들지 못했다. 이는 관련인들이 잘못을 일정 부분 시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송환 통지문과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초청 친서를 함께 전달한 정황이 “분단 이후 유지 되어오던 탈북민 전원 수용 원칙을 깨겠다고 알린 셈”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 또한 문 전 대통령이 ‘페스카마호 사건’ 변호에 나섰던 경험과 ‘사람이 먼저다’ 문구를 내세웠던 점을 언급하며 다소 이율배반적이라고 평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오늘(23일) 밤 9시 10분, TV CHOSUN 쎈 토크쇼 <강적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포일 : 2022.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