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 CHOSUN <강적들> 오늘(30일) 밤 10시 40분 방송

오늘(30일) 밤 10시 40분에 방송되는 TV CHOSUN 쎈 토크쇼 <강적들>에서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김민전 경희대 교수가 출연해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강행 움직임으로부터 촉발된 정치권 극한 대치 상황에 대해 토론하고, 임기 종료를 10여 일 남겨 놓고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의 대담 속 발언들을 통해 신구 권력 교체기 정국의 흐름을 살펴본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한 검수완박 합의안이 파기된 후, 민주당은 ‘꼼수 탈당’과 ‘회기 쪼개기’를 동원해 검수완박 법안 공포까지 속전속결 강행 처리에 나섰다. 이에 국민의힘이 ‘국민 투표 제안’과 ‘필리버스터’를 통해 맞서며, 정국이 급랭하고 있는 상황. 박용진 의원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합의안 번복을 “실책 혹은 소신”이라 평가하며 “절차적 과정에서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며 강행 명분을 준 것”이라 주장했다. 이에 김민전 교수는 앞선 합의를 “이익을 위해선 언제든 타협하는 정치권의 적대적 공존”이라 평했다. 진중권 전 교수 또한 “여야는 국민에는 관심 없고, 국민의 이익은 철저히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이재오 고문은 현 상황에서 “법안 통과에 사실상 도움을 준 국민의힘은 명분과 실리를 잃었다”고 평가하는 동시에, 이후 결국 통과를 주도한 민주당이 “책임지게 되고 선거에서 손해 볼 것”이라 말했다. 검수완박 법안 취지에 대한 토론에서 박 의원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는 법률가 사이에서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며 검찰 권력을 견제하자는 법안 취지 자체는 엎어져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교수는 그간 부패를 견제했던 검찰의 노력은 인정해야 한다며, 과도한 권력 집중에 대해서는 “오히려 국회가 반성해야할 때”라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 역시 앞서 검찰개혁에 협조했던 사람들까지 등 돌리고 있다며 “취지가 왜곡됐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검수완박 합의 번복에 ‘일개 장관 후보자가 뒤집었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직격하는 것에 대해 이 고문은 “한 후보자와의 통화만으로 번복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나라당 원내대표였을 당시, 사학법 개정을 두고 산상회담 후 박근혜 당시 대표와 다섯 시간 만에 어렵게 통화 연결됐던 상황을 소개해 좌중의 관심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