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적들>
‘검수완박’ 정국 및
인사청문회 앞두고 여야가 창과 방패의 싸움으로 맞붙고 있는
한동훈 장관 후보자 문제 토론

- TV CHOSUN <강적들> 오늘(23일) 밤 10시 40분 방송

오늘(23일) 밤 10시 40분에 방송되는 TV CHOSUN 쎈 토크쇼 <강적들>에서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민전 경희대 교수, 강민구 변호사가 출연해 더불어민주당의 강행에 일촉즉발이 된 ‘검수완박’ 정국과, 인사 청문회를 앞두고 여야가 창과 방패의 싸움으로 맞붙고 있는 한동훈 장관 후보자 문제를 토론한다.

‘검수완박’ 입법 추진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민주당이 법안의 법사위 의결을 위해 민형배 의원의 탈당 전략을 꺼내들면서 정국이 혼돈에 빠져들고 있다. 김민전 교수는 “꼼수의 남발”이라고 일침을 가하면서 “여당 의원이 금방 무소속으로 옷을 갈아입고 야당 편에 서서 안건조정위원회에 들어가겠다는 것이 가능한 일이냐”고 반문했다. 금태섭 전 의원은 “민 의원의 탈당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의회·정당 제도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면서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올바른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나라의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국회의원이 이따위 방법을 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은 “민 의원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고, 당의 지도부도 초선 의원을 이런 식으로 소모품화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 의원은 또 “‘검수완박’은 슬로건부터 저항과 반감을 일으키고, 민주당이 오랫동안 추진해온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취지와도 유리돼 있다”면서 이견이 분출하고 있는 당내 여론도 언급했다. 금 전 의원은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 법안이 민주당에게 유리하지 않을 거라 보고 있다”면서 “이 법안을 민주당 강경파가 주도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파국이 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민전 교수는 “검수완박은 정치 전략적으로도 민주당에 결코 유리한 법안이 아니다”라면서 “민주당과 그동안 함께했던 진보 진영 연대 세력이 모두 돌아섰다”고 지적했다.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민형배 의원의 탈당을 두고 “발상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광주광역시를 지역구로 둔 양 의원이 검수완박 반대 소신을 드러낸 것은 사실상 정치 생명을 걸고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이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자신의 전문 분야도 아닌 상임위에서 시키는 대로 도장 찍는 게 말이 되는가’ 등 스스로 굉장히 많은 갈등을 하다가 입장문을 쓰게 됐을 것”이라며 “응원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인사청문회 준비에 나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을 ‘야반도주’라고 표현하면서 인사청문회 혈전을 예고하고 있다. 이 의원은 “참 설익고 거칠다”면서 “개인적 감정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토로했을 때 결국 피해보는 것은 누구냐”면서 “소통 능력과 공직의 무거움, 대국회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겠다는 숙지가 안 된 것 같다”고 일갈했다. 이 의원은 “이것도 윤석열 당선인 인선의 실패”라며 “교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날을 세웠다. 검사 출신인 강민구 변호사는 한 후보자의 발언에 “범죄자의 야반도주라는 표현은 수사도 하기 전부터 상대방을 이미 범죄자로 규명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검사로서는 훌륭하지만, 장관 후보라면 유연한 사고를 가져야 한다. 이런 말을 국민과 기자 앞에서 한다는 것은 안일하다”며 “언행을 조심하고 자기 자신을 낮춰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들의 도덕성 논란을 해결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 문 대통령 임기 내 통과를 목표로 한 민주당의 ‘검수완박’ 반격은 국민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을까? 자세한 내용은 오늘(23일) 밤 10시 40분, TV CHOSUN 쎈 토크쇼 <강적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포일 : 2022.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