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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적들] '언론중재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갈등 분석 및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으로 내홍 겪고 있는 야권 경선 판도 토론

2021.09.06


<강적들>
'언론중재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갈등 분석 및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으로 내홍 겪고 있는 야권 경선 판도 토론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혁 前 중앙일보 편집국장,
진중권 前 동양대 교수, 김민전 경희대 교수 출연
- TV CHOSUN <강적들> 오늘(4일) 밤 9시 방송



오늘(4일) 밤 9시에 방송되는 TV CHOSUN 쎈 토크쇼 <강적들>에서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혁 前 중앙일보 편집국장, 진중권 前 동양대 교수, 김민전 경희대 교수가 출연해 언론중재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갈등을 분석하고,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야권 경선 판도에 대해 토론한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극한 대치를 벌여온 여야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여당은 지난달 말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속도를 높였지만 결국 불발됐다. 김민전 교수는 법안이 빠르게 추진된 배경을 두고 “조국 前 장관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 아닌가”라고 주장했고, 조응천 의원은 “‘삽화 사건’ 후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고 기름을 부은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당에서 공론화 작업이 없었던 법안”이라고 밝혔다. 진중권 前 교수는 “대선을 앞두고 사기가 떨어진 강성 지지층들을 또다시 정치적 흥분 상태로 몰아넣기 위해서 뭔가가 필요한데, 새로운 적으로 발명된 것이 언론”이라고 분석했다. 여당의 ‘언론 개혁’을 ‘정치적 마약’에 비유하며 “집단 전체를 악마화하고 그들을 처단할 임무가 우리한테 있다는 역사적 사명감을 주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여당에는 스스로 검찰과 언론의 피해자라는 인식이 있다”며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 세력이 그런 마이너 의식을 갖고 있으면, 도대체 국민은 뭘 믿고 어떻게 의탁하느냐”며 소신 발언을 이어갔다.

 

청와대가 여당의 법안 처리를 만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법안에 대한 우려 입장을 정부에 전했다. 김 前 국장은 “청와대는 언론 보도에 대해 소송을 남발했다”고 지적하며 “대통령이 만류했다고 밝힌 것을 믿을 수가 없다”, “나쁘게 생각하면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다가 한쪽에서 밀리니까 발을 빼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직격했다. 진 前 교수는 “민주당은 원래 개인의 자유, 인권을 가치로 표방하는 정당인데 입법하는 것마다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민주당 원로들이 반대한다는 것은 민주당의 정치적 정체성이 변한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언론중재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무산된 날, 민주당 미디어혁신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승원 의원이 박병석 의장을 향해 욕설이 연상되는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됐다. 조 의원은 “국회의장을 동물에 비유하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사과를 했다는 것으로 넘어가기에는 너무 중하다”고 평가했다. 진 前 교수는 “자신들이 모든 것 위에 있다는 신성불가침이라는 걸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대선 경선 레이스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을 놓고 내홍을 겪고 있다. 이에 김 前 국장은 “국민의힘에서 이런 조항이 생겨난 것은 자신감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어떤 후보를 단일화하는 것들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말했다. 진 前 교수는 도입 논란에 대해 “역선택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밝히며 “이미 경선은 시작됐고 여론조사의 정당성에 논의에 대해서는 경선이 끝난 다음에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이 잠시 휴전 상태에 돌입했지만,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돌입한 여야는 각종 변수들을 맞이하고 있다. 대선 정국에 앞으로 어떤 변화가 몰아치게 될까. 더욱 자세한 내용은 오늘(4일) 밤 9시, TV CHOSUN 쎈 토크쇼 <강적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포일 : 2021.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