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9일) 목요일 밤 8시 방송되는 TV CHOSUN <탐사보도 세븐>은 국회의원들의 농지 소유 실태를 점검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파헤친다.

우리나라의 헌법 제121조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한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명시하며 이를 위해 국가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입법의 권한이 있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은 이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회의원들은 네 명 중 한 명 꼴로 농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들은 정말 농사를 짓기 위해 농지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알아본다. 

■ 여의도의 ‘농부’들

지난달 25일 공개된 국회의원들의 재산 내역을 <탐사보도 세븐> 제작진이 전수조사한 결과 총 300명 중 81명이 본인 혹은 배우자 이름으로 농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 중,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한 야당 의원은 약 11ha, 무려 축구장 16개에 달하는 크기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여당에서 가장 넓은 면적의 농지를 가지고 있는 의원의 부인은 국회의원인 남편이 농사짓는 걸 좋아한다고 했다.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농지에는 정말 농작물이 자라고 있는지 궁금하다.

■ ‘자기 땅 개발 공약’

일부 국회의원들은 단순히 농지를 보유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다. 개발 정책이 확정되기 직전 특정 시기에 농지 매매를 한다거나, 의정활동 중에 본인이 소유한 농지 인근 개발을 추진하는 등 의원들의 재테크 방식은 다양했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무원들은 관련 정보를 일반인보다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비교적 높은 수준의 주의가 필요함에도 그들은 개의치 않았다.

■ ‘배지’들의 농로남불

이른바 LH사태로 전국이 들썩이자 국회의원들은 앞다퉈 관련 법을 고치겠다고 나섰다. 농지를 관장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역시 마찬가지였다. 제작진의 취재 결과 비 농업인들의 농지 소유를 비판하며 농지법 개정에 앞장선 농해수위 위원 중에서도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의원들이 있었다. 제작진이 취재에 들어가자 저마다 해명을 내놓았는데, 과연 그 해명들은 진실인지 오늘(29일) 밤 8시 TV CHOSUN에서 방송되는 <탐사보도 세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포일 : 2021.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