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의 핵으로 떠오른 LH 사태와 그 파장에 대한 토론

TV CHOSUN <강적들> 오늘(20일) 밤 9시 방송

오늘(20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쎈 토크쇼 <강적들>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 경제통 유승민 前 국민의힘 의원, 진보 논객 진중권 前 동양대 교수, 김민전 경희대 교수 그리고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이 출연해 정국의 핵으로 떠오른 LH 사태와 그 파장에 대해 토론한다. 후반부에서는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이 출연이 출연해 연이은 악재 속 4·7 재보선에 1년 남은 대선까지 선거판에 일어나는 지각 변동을 짚어본다.

최근 잇따른 여론조사에서 文 대통령의 지지율이 40%선으로 무너진 가운데 특히 콘크리트 지지층이 흔들리고 있다. LH 사태로 전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며 후폭풍이 거센 상황. 이에 지난 16일, 文 대통령은 ‘부동산 적폐 청산’을 내걸고 사태 발생 2주 만에 공식 사과에 나섰다. 진중권 교수는 “文 대통령이 책임감을 가지고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콘크리트 지지율 40%가 깨질 때마다 사과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적폐’라는 말을 붙인 것은 정치적 프레임”이라며 “결국 지난 정권을 탓하며 정책적 과제를 정치적 수사로 접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헌동 본부장은 “사과 전날까지 사퇴하겠다는 변창흠 장관에게 2·4대책을 마무리하고 가라고 지시한 文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사과에 전혀 진정성이 없다”고 비판하며 “LH 사태는 공기업 직원이 땅 투기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폭리를 취한 공기업 자체가 문제”로 “젊은 세대는 집을 살 수가 없는 시대를 만들어버렸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민전 교수 또한 “文 정부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젊은이들의 미래를 가장 많이 착취하고 끌어다 쓰고 짐만 넘기는 정부”라고 덧붙였다. LH 사태로 질타가 빗발치면서 일각에서 불거지는 LH 해체론을 두고 유승민 前 의원은 “LH를 없애면 LH가 하던 일을 똑같은 공기업인 GH, SH에 주게 될 것이고 그곳에도 비리가 없다는 보장이 없다”며 “이를 해체하기보다는 주거 복지를 담당하는 주거 복지 공사로 탈바꿈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거의 사다리는 인간의 본능이고 그 본능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곳이 바로 주택 시장”이라고 분석하며 “현 정부는 주택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생각을 공개념 쪽으로, 공공 개발 쪽으로 가는 것이 몸에 배서 정권이 바뀌지 않으면 부동산 정책은 안 바뀔 것”이라고 짚었다.

한편, 재보궐 선거와 대선이 점점 가까워지며 LH 사태가 선거판의 초대형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야당이 정권 심판론을 주장하는 가운데, 여당은 윤 前 총장 사퇴와 LH 사태 등 여러 악재로 진땀을 빼고 있다. 배철호 전문위원은 “아직까지 LH 사태에 대한 해법과 출구가 보이지 않아 ‘블랙홀’인 현 상황에서 ‘싱크홀’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민전 교수는 “산이 너무 높으면 골이 깊다”며 “文 정부도 높은 지지율을 향유했기 때문에 더욱 골이 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변수로 윤석열 前 총장의 지지율이 40%대에 육박하며 대권 주자로 급부상한 것을 두고 배철호 전문위원은 “윤 前 총장의 지지율 급등 배경은 文 정부에 대한 반문진영, 반문정서, 文 정부와 충돌하며 보여준 상징자산이 크다”며 “사퇴한 뒤 지금부터 나오는 지지율이 진짜 지지율”이라고 분석했다. 진중권 교수는 “윤 前 총장의 정치 입문이 현실화 되려면 입당에 대한 고차방정식을 풀어내야 한다”며 “준비하고 있다가 최대한 늦게 등판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유승민 前 의원은 “윤석열 前 총장에게 야권은 굉장히 열려있다”며 “야권에 괜찮은 후보가 한 분 나타났다는 것은 플러스 요인”이라고 말했다.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정부 여당은 LH 사태로 성난 민심을 잠재우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더욱 자세한 내용은 오늘(20일) 밤 9시, TV CHOSUN 쎈 토크쇼 <강적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포일 : 2021.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