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0일) 밤 10시 30분에 방송되는 TV CHOSUN 쎈 토크쇼 <강적들>에서는 이재오 건국대 석좌교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웅 국민의힘 의원, 김민전 경희대 교수가 출연해 재보선을 앞두고 민심 잡기에 나선 여야와, 정치권 변수로 떠오른 박범계 법무장관 임명 및 이용구 법무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김학의 前 차관 긴급 출금 의혹 등을 다루며 새해 정국을 진단한다.

재·보궐 선거가 다가오면서 여권의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주도권 싸움이 가열되는 가운데, 여야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손실보상금을 주는 손실보상제 시기를 놓고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재오 교수는 이를 “대통령으로 나서려는 사람들의 표 따기 경쟁”이라며 “(나라) 곳간의 돈으로 생색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웅 의원은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장 늦게까지, 가장 많이 불 켜진 곳이 기재부”라며 “(그간) 기재부 공무원들의 자부심이 그래도 우리나라의 재정을 지켜왔다”고 덧붙였다. 김민전 교수 또한 “여당의 경우엔 (원래) 기재부를 많이 압박하지 않았다”며 “이렇게 예산을 쓰자고 마구 지르는 여당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에 조응천 의원은 “(손실보상제는) 여러 방안 중에 하나”라며 “그만큼 코로나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文 대통령이 지난 27일 박범계 법무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하며, 현 정부에서 야당의 동의를 받지 못한 채 임명된 27번째 장관급 인사가 이뤄졌다. 조응천 의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가며 제대로 사법 정리를 추구할지가 관전 포인트”라고 말했다. 이재오 교수는 “박범계 장관이 법무장관이 되면 6법부 장관이 된다”며 여러 논란을 가진 박 장관이 “추미애 장관 시즌2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진단했다. 김웅 의원은 “(박 장관이) 로펌 LKB파트너스와 특별한 관계”라며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 둘 다 LKB와 특수 관계에 있어 전관예우를 뛰어넘는 현관 예우”라고 우려했다. 또 “이런 말도 안 되는 인사를 하며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은 추미애 前 장관의 최근 인터뷰를 두고 조응천 의원은 “내가 사표 내면 (윤 총장도) 따라낼 줄 알았다”는 언급이 “놀랍다”며 “적절치 못했다”고 말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본격적인 수사를 앞두고 인선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김학의 前 법무차관의 긴급 출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지금은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수처 조직이 정비되기 전까지 검찰 수사가 계속될 것이라는 법조계의 관측이 나오는 상황. 박범계 장관이 해당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는 발언을 두고 김민전 교수는 “검사와 관련된 것이니 공수처로 보내야 한다는 것은 적어도 2~3개월 이상 수사를 뭉개겠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법무부의 공익신고자 고발과 관련해 김웅 의원은 “공익 신고를 했던 사람에 대해서 보호를 하고 불이익 처분을 줘서는 안 된다”며 현 상황은 “불이익 처분을 줘서 안 되는 정도가 아닌 고발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조응천 의원 역시 “어떤 사람이라도 법에 주어진 절차는 지켜져야 되고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동의했다. 이어 재수사에 들어간 이용구 법무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의혹 사건에 대해 김웅 의원은 “거짓말의 대향연”이라며 “거짓말이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할 방법이 없다”, “수사권 조정”이 그 이유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수사권 조정이 되면 사건 종결 후 재조사나 블랙박스 복원 등을 못 하게 된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일상다반사로 일어나게 될 것”이라 예측했다.

한편, 야권 후보 단일화를 두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공방전을 벌이는 상황이 지속되며 국민의 피로감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웅 의원은 “지금 야권 단일화가 나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며 그것은 “야당 심판론”과 “김종인 흔들기”라고 말했다. 이재오 교수는 “(야당이) 이번에 단일화를 안 하면 질 것”이라고 예측했고, 조응천 의원은 “지난 네 번의 선거를 거치며 제1야당이 다 졌다”며 “주류가 민주당으로 됐다는 걸 인정하고 앞으로 선거를 치러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보선을 앞두고 여야의 경쟁은 치열해지고, 전·현직 장·차관의 논란은 가라앉지 않아 국민의 피로감만 높아지는 상황. 과연 文 정부는 이 모든 갈등을 가라앉히고 민심을 되찾을 수 있을까. 더욱 자세한 내용은 오늘(30일) 밤 10시 30분 TV CHOSUN 쎈 토크쇼 <강적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포일 : 2021.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