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2일) 토요일 밤 10시 20분에 방송되는 쎈 토크쇼 <강적들>에서는 김형주 前 민주당 의원, 박형준 동아대 교수, 김민전 경희대 교수 그리고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이 출연해 역대 최저 지지율을 기록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민심을 분석한다. 이후 강민구 변호사가 출연해 오는 15일(화) 다시 열리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의 향방을 두고 격론을 벌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서 文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가인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지지율 40%가 무너지면 당청 관계에서 무엇이 맞냐, 해법이 어떤가에 대한 갈등이 노출되는 그 시점”이라고 분석하면서 “단순히 수치의 변화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정운영의 기조나 방향 설정 등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상징을 넘어서 물리적 의미를 가진 수치”라고 말했다. 김 前 의원은 “호남권 지지율이 20%p 이상 하락한 것은 ‘윤 총장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대통령이 뒷짐 지고 그냥 놔두고 있다’라는 의견으로 읽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국민이 여러 비판과 분노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대통령이 그에 응답하지 않으면 지지율이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文 대통령은 지난 7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혼란스러운 정국으로 인해 국민께 죄송하다”며 사과를 전했다. 이날 文 대통령은 오랜 침묵을 깨고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에 대해 간접적으로 언급함과 동시에 검찰 개혁 완수 의지를 밝혔다. 박 교수는 이를 두고 “文 대통령 발언은 면피용 사과”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의 사과에는 그에 따른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추상적인 대상에게 사과해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文 대통령의 사과는 다음 말을 위한 전주”라며 “尹 총장의 저항이 민주주의와 개혁에 저항한다고 생각하는 듯하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文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 이제는 추-윤 갈등이 아닌 문-윤 갈등으로 국면이 전환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윤 총장 측은 법무부 장관 주도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신청했다. 강 변호사는 이를 두고 “추 장관 입장에서는 대단한 악수”라며 “(검사징계법처럼) 장관이 징계를 청구하고, 위원장이 되고, 모든 위원을 구성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사실상 해당 징계는 ‘답정너’”라며 “尹 총장을 해가 가기 전 정리해야 한다는 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징계위의 절차상 문제들은 다 덮고 넘어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前 의원은 “이용구 차관 임명 당시 청와대와 文 대통령은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했다”며 “오히려 이 차관의 역할은 추 장관을 견제하는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생각과 상당히 많이 흐트러진 것”이라고 말했다.

임기 4년 차, ‘콘크리트 지지층’이 무너지며 역대 최저 지지율을 기록한 문재인 정부는 돌아선 민심을 회복하고 다시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까? 더욱 자세한 내용은 오늘(12일) 토요일 밤 10시 20분, TV CHOSUN 쎈 토크쇼 <강적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포일 : 2020.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