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주 “文 대통령, 秋-尹 갈등에 고민하는 입장… 무책임한 것 아냐”

박형준 “秋 단독 결정 NO, ‘윤석열 쫓아내기 프로젝트’ 가동된 것”

김민전 “쳇바퀴 돌리는 韓 정치, 정치학자로서 비통”

강민구 “秋의 ‘재판부 불법사찰’ 주장, 法-檢 이간질하는 고도의 전략”

오늘(28일) 토요일 밤 10시 20분에 방송되는 쎈 토크쇼 <강적들>에서는 김형주 前 민주당 의원, 박형준 동아대 교수, 김민전 경희대 교수 그리고 강민구 변호사가 출연해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검찰총장의 직무 배제를 명령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그에 맞선 윤석열 검찰총장의 극단적인 대립에 대해 토론한다. 후반부에서는 오한진 을지대병원 교수와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교수가 출연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다시 한 번 찾아온 방역 위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지난 24일, 추 장관이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검찰총장인 윤석열 총장에게 ‘직무 배제’ 명령을 내리며 두 사람의 벼랑 끝 대치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김 교수는 “징계와 업무 배제 과정 자체도 합법적이지 않고, 사유도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고, 박 교수는 “추 장관의 단독 결정이 아니다”라며 “정권 차원에서 윤석열 쫓아내기 프로젝트가 실질적으로 가동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과 당사자에게 제대로 된 해명이나 소명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직무 배제를 한 것 자체가 법치 파괴”라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추 장관의 검찰총장 직무 정지 명령은 사전에 靑과 조율되었을 것”이라며 “文 대통령이 추 장관이라는 방패막이를 앞에 두고 침묵을 지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김 前 의원은 “대통령 역시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갈등 속에서 고민하는 입장”이라며 “그 자체를 일방적으로 무책임하다고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강 변호사는 추 장관이 주장한 직무 배제 사유 중 하나인 ‘재판부 불법사찰’ 주장에 대해 “새로운 이슈를 일으키려는 고도의 전략”이라고 분석하며 “법원과 검찰을 이간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前 의원은 “판사 성향을 이해하는 것과 검사가 판사 성향을 분석하는 것은 다른 각도”라며 “사찰의 범주는 아닐지라도, 판사들의 정보를 이첩하는 행위를 한 번쯤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대해 즉각 입장을 내놓으며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부끄럼 없이 소임을 다 해왔다”고 반박했다. 강 변호사는 “재판부에서 윤 총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직무 집행 정지 명령은 실효될 것”이라며 “윤 총장이 다시 직무에 복귀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추 장관의 정치적 입지는 상당히 좁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법원의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명 기회를 주었느냐’”라며 “법원 판결에 따라 또 다른 파장이 올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추 장관이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를 내린 것과 관련해 조국 前 장관이 7년 전 SNS에 올린 글도 재조명되고 있다. 조 前 장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채동욱 前 검찰총장이 사퇴한 것에 대해 “채동욱, 윤석열 찍어내기로 청와대와 법무부 장관의 의중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자기 진영이 아닐 때는 독하게 비난하고, 자기 진영에 대해서는 무한 옹호로 가는 것이 지금 한국 정치의 현실”이라며 “한국 정치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쳇바퀴를 돌리는 모습에 정치학자로서 비통하다”고 했다.

극한 대립 끝에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검찰총장 직무 배제’ 카드를 발동한 추미애 장관과, 그에 맞서 반격을 준비하는 윤석열 총장. 정치‧법조계를 뒤흔든 두 사람의 갈등의 끝은 어떻게 될까? 더욱 자세한 내용은 오늘(28일) 밤 10시 20분, TV CHOSUN 쎈 토크쇼 <강적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포일 : 2020.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