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8일) 저녁 7시 55분 방송되는 TV CHOSUN <탐사보도 세븐>에서는 공익제보자의 제보 이후의 후폭풍과 공익제보 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본다.

과거부터 끊임없이 정부와 공적기관에 대한 내부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용기 낸 제보자들은 정작 공익제보자로 인정받기도 어렵고, 고발기관과 대중으로부터도 공격을 받는다. <탐사보도 세븐>에서는 공익제보자의 제보 이후의 후폭풍과 공익제보 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본다.

# 하루아침에 ‘거짓말쟁이’로 낙인 찍힌 당직사병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보한 당직사병을 향한 정치공방이 이어졌다. 당직사병은 ‘거짓말쟁이’, ‘단독범’ 등 거센 공격에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제보자 보호 신청을 했지만, 두 달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수사결과 당직사병의 증언이 사실로 드러나기도 했다. 당직 사병의 부모님은 “우리 아들이 거짓말쟁이로 몰려 속상하다“며 울분을 터트린다.

# 양심선언이 남긴 상처, 그래도 후회는 없다
지난 2018년 청와대의 민간기업 인사 개입과 적자 국채발행 의혹을 폭로한 신재민 前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1년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야기를 꺼냈다. 당시 극단적 선택을 할 만큼 힘들었지만, 아직도 자신의 역할은 끝나지 않았다는데. 그가 다 하지 못했던 이야기는 무엇일까.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했던 김태우 前 검찰 수사관은 현재까지도 법정 싸움 중이다. “감옥에 가더라도 할 말은 다 하고 갈 것“이라며 각오를 밝혔다. 클럽 ‘버닝썬’ 사태를 제보했던 김상교 씨는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 중이다. 당시 자신을 향한 정치 공작과 가족의 신상이 공개돼 “나 때문에 가족이 다칠 수도 있겠다, 죽을 만큼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제작진이 만난 공익제보자들은 모두 과거로 돌아가도 다시 제보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공익제보자 두 번 운다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인, 공익제보자 보호는 잘 이뤄지고 있을까. 故 장자연 사건의 증인으로 나섰다가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인 윤지오 씨는 시민단체에서 공익제보자에게 주는 상까지 받으며 보호를 받았다. 그러나 유선주 前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은 공정위의 가습기 살균제 위험 은폐 의혹을 제보했다가 직위 해제됐다. 공정위 간부들의 비리를 폭로했다가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 그녀는 제작진에게 절박한 심정을 토로한다. 정치권은 공익제보자들에게 보호의 손길을 내미는 척하다 입맛에 맞게 이용하고 정작 문제가 생겼을 때는 모른 체하는 사태가 빈번하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오늘(8일) 저녁 7시 55분 방송되는 TV CHOSUN <탐사보도 세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포일 : 2020.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