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9일) 저녁 7시 55분 방송되는 TV CHOSUN <탐사보도 세븐>에서는 경제 불황에 아랑곳 않는 부동산 광풍의 현장을 취재하고, 부동산 대책을 검증한다.

한 푼도 쓰지 않고 10년 이상 모아도 서울에 내 집 하나 마련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 초저금리로 넘쳐나는 시중 유동성이 실물 경기가 아닌 부동산에 흘러가며, 집값은 연달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정부는 집값과 주거 안정을 기치로 지난 4일까지 23가지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다. 고강도 규제로 부동산 투기의 싹을 자르겠다는 의지다. <탐사보도 세븐>에서는 부동산 광풍의 현장을 취재하고 부동산 대책을 검증했다.

# ‘대통령님 살려주세요’ 무너진 내 집 마련의 꿈
지난 화요일까지 23가지 부동산 대책을 쏟아낸 문재인 정부. 정부는 다주택자를 사실상 투기 수요자로 간주하고,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었다.
하지만 부작용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탐사보도 세븐> 제작진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금융권 대출을 받으려다, 예상치 못한 규제로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 길거리에 나앉을 판이란 제보자들을 만났다. 부모님을 모시려 집 두 채를 계약한 신혼부부는 위장 이혼까지 고민하는 상황이라 토로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부동산 대책이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를 했다.

# 고위공직자들의 각별한 아파트 사랑
다주택 민주당 의원과 공직자들은 국민의 신뢰를 얻겠다며 주택을 한 채만 남기고 처분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6월 기준 고위공직자와 의원 3명 중 1명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산 탓이다. 약속은 지켜지고 있을까. 제작진은 여야 다주택 의원을 만나는 등 검증에 나섰다.

# 고공행진 집값…정부 대책 조롱하는 부동산 시장
‘집값 안정’이란 정부의 의지는 부동산 시장에 통하지 않고 있다. 지난 달 집값 상승률은 0.61%로 9년 3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규제 대책이 집값이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다는 심리를 부추겨 3040 세대까지 이른바 ‘패닉 바잉’에 뛰어들고 있는 탓이다.
심지어 규제를 피한 김포, 파주는 이른바 ‘풍선 효과’로 6.17 대책 발표 직후 집값이 폭등했다. 제작진이 만난 한 부동산 업자는 추가 집값 상승 기대로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길 바라는 투자자도 있다고 털어놨다. 규제 여부 가릴 것 없이 수도권 등 선호 지역의 집값이 고공행진을 거듭하는 실정이다. 집값은 못 잡고 중과세로 죄없는 실수요자를 잡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오늘(9일) 저녁 7시 55분 TV CHOSUN <탐사보도 세븐>에서 방송된다.

[배포일 : 2020.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