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8일) 밤 9시 10분에 방송되는 TV CHOSUN 쎈 토크쇼 <강적들>에서는 김성태 前 통합당 의원, 김형주 前 민주당 의원과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김민전 경희대 교수가 출연해 정부의 8.4 공급대책과, ‘월세 시대’ 논의를 불러일으킨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의 5분 연설에 대해 토론을 벌인다. 또한 강민구 변호사가 출연해 ‘권언유착’ 의혹으로 번지는 ‘검언유착’ 의혹 사태를 분석한다.

지난달 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해 속전속결로 시행되자마자, 정부가 8.4 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김헌동 본부장은 “서울이나 수도권 임야에 아파트를 지어 싸게 공급해 집값을 안정시키라고 만든 공기업이 분양 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이런 한심한 제도와 시스템으로 공급을 늘리면 집값은 자극을 받아 더 올라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성태 前 의원은 “정부가 공급 정책을 발표하자마자 강남의 주요 재건축 조합들이 사실상 반기를 들었다”며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불안감을 달랠 수 있을지 의아심이 든다”고 했다. 김민전 교수는 “당장 여권 구청장들부터 다 반발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하며 “공급이 가능한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반면 김형주 前 의원은 “큰 방향에서 보면 반대할 일은 없다”며 “저소득층에 대한 공공 임대와,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을 구분해서 펼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의 ‘임대차보호법 반대 5분 연설’이 화제가 되면서 ‘전세의 월세 전환’ 논란도 커지고 있다. 김형주 前 의원은 “윤 의원이 ‘저는 임대인이자 임차인’이라고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면서 “전세 소멸 주장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경제학자로서 짚어내야 할 부분을 놓쳐 아쉽다”고 비판했다. 또한 “윤 의원이 KDI에 있을 때 2015년부터 국민경제자문위원회에 있었다”면서 박근혜 정부에서도 ‘월세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김민전 교수는 “조금 더 좋은 집에 살기 위해, 또 여력이 안 돼 세를 살고 있는 임대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윤 의원의 연설이 울림을 준다”고 반박했다. 김헌동 본부장은 “전세가 다 소멸해 월세로 바뀐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전세가 소멸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신임 검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민주주의’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법의 절제’를 강조한 것이 화제가 되고 있다. 김형주 前 의원은 “윤 총장의 발언은 ‘현 집권체제가 민주주의 허물을 뒤집어쓴 전체주의 체제’라고 주장한 거라 오해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민구 변호사는 “윤 총장이 이제 반격을 할 태세”라며 “(연설 내용이)정부 여당의 어떤 비리도 봐주지 않겠다고 선전포고하는 것 같았다”고 주장했다. 김성태 前 의원은 윤 총장을 향한 일각의 사퇴 압박에 대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때 탄핵을 하는 것”이라며 “법에도 안 맞는 탄핵 얘기를 운운한다는 자체가 혼란스럽다”고 일침을 가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오늘(8일) 밤 9시 10분 TV CHOSUN 쎈 토크쇼 <강적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포일 : 2020.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