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8일) 밤 9시 10분에 방송되는 TV CHOSUN 쎈 토크쇼 <강적들>에서는 김형주 前 민주당 의원, 박형준 동아대 교수, 김민전 경희대 교수, 박성민 정치 컨설턴트가 출연해 고(故) 박원순 前 서울시장 조문 논란과 성추행 진상규명 문제에 대해 다룬다. 후반부에서는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이 출연해 '징벌적 과세' 논란에 휩싸인 7.10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이야기 나눠본다. 

지난 10일 박원순 前 서울시장이 끝내 숨진 채 발견되며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한 가운데, 고소인 측은 박 前 시장의 발인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발표했다. 성추행 혐의 진상규명 문제를 놓고 김형주 前 의원은 "아직 일방의 주장일 뿐"이라며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확정됐을 때 정확하고 객관적이게 진상규명을 하자"고 말했다. 이에 박형준 교수는 "수사 진행 상황과 별개로 진상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고, 김민전 교수 역시 "정확한 진상규명 및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박 시장을 기리겠다고 하는 것은 '침묵하라는 뜻'"이라고 일침했다. 박성민 대표는 "가장 큰 부패는 가장 큰 권력으로부터 나온다"며 "힘이 있고 (권력을 잡는 기간이) 길어지면 누구나 부패하고 불의를 저지를 수 있기에 그것을 계속 감시해줘야 한다"고 말하는 동시에, 권력 구조에 있어 "우리 편의 죄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냐"고 문제점을 짚었다. 이에 김민전 교수 역시 이 사태의 원인 중 하나가 "'우리 편 봐주기 문화'에 있는 것 아니냐"고 언급했다. 또, 박 前 시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내년 4월 열릴 예정인 보궐 선거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김형주 前 의원은 "민주당이 후보를 안 내보낼 가능성은 극히 없다"고 말했고, 박성민 대표는 "최근 이슈 때문에 여성 후보들의 각축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제시했다.

한편, 文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발표한 '7.10 보완 대책'이 '징벌적 과세' 논란에 휩싸이며 주택 시장은 다시 요동치고 있다. 이 대책을 둘러싼 여야의 의견도 상반된 가운데, 김헌동 본부장은 청와대 다주택자 참모 논란을 짚으며 "대통령 본인이 임명한 사람들의 집값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어떻게 (집값이) 하나도 안 올랐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고 일침하며 "거짓 보고를 하며 국민과 대통령을 속이는 참모들이 부동산 정책을 내놓는데 집값이 잡힐 리 없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김형주 前 의원은 "(정부가) 현실성 있는 목표를 갖고 정책을 시작했으면 어땠을까"라며 "실제적으로 불가능한 집값 잡기에만 집중하고 이를 위한 세제에 집중했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온 것"이라 말했다. 김민전 교수가 "지옥의 풍차 돌리기"로 현 정책의 경제 악순환을 비판하자 박형준 교수 역시 "시장도 왜곡시키고 공공의 욕망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비보에서 부동산 패닉까지, 날이 갈수록 산적해가는 과제 속 文 정부는 과연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 더욱 자세한 내용은 오늘(18일) 밤 9시 10분, TV CHOSUN 쎈 토크쇼 <강적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포일 : 2020.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