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4일) 밤 9시 10분에 방송되는 TV CHOSUN 쎈 토크쇼 <강적들>에서는 민병두 前 의원, 박형준 동아대 교수, 김민전 경희대 교수, 강민구 변호사가 출연해 여야 원 구성 합의가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으로 마무리된 가운데, 난항을 겪고 있는 현 정부의 반부패·공정 개혁 과제에 대해 다룬다.

지난 29일 여야는 원 구성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끝내 결렬돼 과반 원내 1당인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가져가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여당의 독주체제에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을 이어가던 야당은 다음 주 초 복귀를 시사한 상황. 여당이 쟁점 법안을 빠르게 추진하는 가운데 김민전 교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후퇴할 가능성이 크다”며 “민주당은 왜 이렇게 무리수를 놓는가, 삼권을 다 장악하려는 속셈이 아니냐”고 민주당의 행보를 지적했다. 강민구 변호사 역시 “법사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여당이 막대한 수의 의석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사위를 포기하지 않은 게 과욕”이라고 민주당에 일침을 가했다. 이에 민병두 前 의원은 “여당 입장에서는 (과반)수의 정치를 최대한 활용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독식한 게 아니라 독배를 강요당했다”고 말했다.

또, 집값 안정을 위해 ‘6.17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가열되고 있는 주택시장 논란에 강민구 변호사는 이솝우화 속 해와 바람의 나그네 외투 벗기기 대결에서 정부의 강한 규제를 바람에 빗대며 “이 상태로는 (치솟는 집값) 잡기 힘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박형준 교수는 “(집값 논란의) 원흉은 다주택 소유자들과 투기꾼”이라며 “핵심은 근원적 대책이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병두 前 의원은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2000년대 영국의 예를 들어 “‘도심 고밀도 개발’이라는 새로운 구상을 하는 건 어떠냐”고 해결법을 제시했다.

한편, 지난 21일 저녁 10시 정부가 기습적으로 발표한 ‘인천공항공사 보안검색요원 정규직 전환’ 정책이 ‘로또 취업’이라 불리며 취업준비생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강민구 변호사는 “너무 파격적이지 않았냐”며 “취준생과 공시생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김민전 교수는 “일종의 사다리 걷어차기”라며 “비정규직의 대거 정규직화는 신규 일자리를 줄이는 효과를 낳는 것”이라고 젊은 세대의 분노에 공감했다. 박형준 교수 역시 “지난 2년간 (대기업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진행되며 금년에는 신규 채용 하나 못했다”며 “코로나까지 온 데다 금년 신규 채용의 길이 다 막히니 ‘보여주기 식 행정’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병두 前 의원은 “노력하면 성공하고 노력하면 보상이 있는 사회·경제 구조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난항을 겪고 있는 文 정부, 과연 전례 없는 여당의 독주체제에서 이 모든 논란을 해결할 수 있을까. 더욱 자세한 내용은 오늘(4일) 밤 9시 10분 TV CHOSUN 쎈 토크쇼 <강적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포일 : 2020.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