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5일) 밤 10시 방송되는 TV CHOSUN <탐사보도 세븐>에서는 잡히지 않는 집값과 부동산 세금을 집중 취재한다.

서울 아파트 한 채가 최고의 자산이 되면서 집값이 폭등하기 시작했고, 2005년 집값 안정을 위해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됐다. 그러나 집값은 잡히지 않았고, 최근 종부세 인상을 포함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발표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 부자 세금 종합부동산세, 진짜 부자가 내고 있을까?
종부세는 투기꾼이 아닌 1주택자와 소득이 없는 은퇴자에게도 부과되고 있다. 다른 재산 없이 잠원동의 20년 된 작은 아파트가 전부라는 할머니도 지난해부터 종부세를 내게 됐다. 연금도 없이 할아버지와 단둘이 생활하는데 종부세까지 내려니 화가 났다고 말한다. 앞으로 종부세가 더 오르면 20년을 살아온 집을 떠날 준비까지 하고 있다.
송파구의 한 자영업자는 50대 후반이 되어서야 내 집 마련에 성공했다. 그러나 종부세를 낼 돈이 없어 대출까지 받았다. 세금을 내기 위해 빚지는 사람까지 생긴 상황이다. 또 목동에 30년 동안 살아온 주부는 종부세 인상은 ‘넌 여기 살 자격이 없으니 쫓아내는 거 아니냐’며 울분을 터트린다.

# 깡패 전세금에 서울 떠나는 전세 난민들
서울 아파트 전세금이 47주 연속 상승하면서 전세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살던 집을 떠나는 전세 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결혼 4년 차 부부는 지난 4월 결국 서울을 떠나 하남으로 이사했다. 전세금을 올려주지 못해 3번이나 이사를 한 부부는 서울에 내 집 마련을 포기했다. 서울이 직장인 남편은 매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왕복 3시간이 넘는 출퇴근 길에 시달린다. 당장 2년 뒤가 걱정인 부부는 전세 대출을 1억 원 더 받을 수 있다는 대출조건을 듣고 아이를 한 명 더 낳아야 하나 고민 중이다.

# 장기(臟器)는 팔아도 부동산은 팔면 안 된다?
해방 이후 큰돈을 가장 빨리 모으는 방법이라는 부동산. 한 부동산 강사는 ‘내 몸의 장기는 팔아도 내 집은 팔면 안 된다’며 집을 팔지 말라고 한다. 1주택자가 오히려 손해라는 강사. 다주택자들은 정부의 고강도 규제에도 법인, 공동명의 등으로 세금을 절세하고 집을 팔지 않는 상황이다. 부동산 유튜버, 강사들도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한다’며 부동산 투기를 부추긴다.

이와 관련해 더욱 자세한 이야기는 오늘(5일) 밤 10시 방송되는 TV CHOSUN <탐사보도 세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포일 : 2020.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