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집권 이후 처음으로 태양절(김일성 주석 생일) 참배 행사에 불참하면서 ‘건강 이상설’이 제기됐다. 이후 ‘수술 후 중태에 빠졌다’는 미국 CNN 방송의 긴급보도가 나오는 등 김 위원장의 행보에 해외가 주목하는 상황. 하지만 우리 정부는 “북한 내 특이동향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발표했다. 고영환 前 외교관은 “중요한 행사를 놓쳤고, 북한이 지금까지 아무런 뉴스를 내보내지 않은 것을 보면 일신상에 문제가 생긴 것은 맞다”고 말했다. 또한 만약 북한이 후계자가 선정 안 된 상황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정보를 일체 막고 내부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 후 보도할 것”이라면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을 중심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한미 정부가 (북한 상황을)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은) 좀 더 기다려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21대 총선이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문 대통령의 핵심 국정 과제인 ‘검찰 개혁’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여대야소 체제’의 공수처 출범이 다가오며 일각에서는 위헌 논란과 청와대의 관여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상황. 박지원 의원은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이 이뤄져야지 어떤 특정인에 대해 문제가 되는 것은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진정한 검찰개혁은 검찰청을 독립기관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태 의원은 “공수처 법안을 형식절차의 모양새만 갖추면 문 대통령의 가장 큰 보험이 될 것”이라며 “(야권은) 문 정권의 연장을 위한 가장 큰 도구와 수단이 생겼다는 걸 지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전 교수는 “공수처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며 “공수처는 검찰의 역할을 지나치게 축소하고 경찰의 역할을 키운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당선인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한 ‘공수처 대상 1호는 윤석열 총장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 온 최 당선인은 “윤 총장의 직권남용을 고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민전 교수는 “2017년에는 최강욱 비서관이 윤석열 총장을 얼마나 옹호했냐”며 “현재 윤 총장을 불법적인 기소를 하는 사람으로 몰고 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박성민 컨설턴트는 “공수처 1호 대상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며 “국민 입장에서는 정부의 권력기관인 검찰을 청와대나 당청이 공격하는 게 낯설고 이상하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통합당이 21대 총선 참패를 수습하기 위해 ‘김종인 비상대책위 체제’로 전환한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당 안팎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김성태 의원은 “김종인 비대위 체제는 통합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를 만드는 킹메이커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연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최선의 선택일까.

더욱 자세한 내용은 오늘(25일) 밤 9시 10분 TV CHOSUN 쎈 토크쇼 <강적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포일 : 2020.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