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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보도 세븐] 정치 판사들, 법원을 추락시키다

2020.03.11


정치 판사들, 법원을 추락시키다

- TV CHOSUN <탐사보도 세븐> 오늘(28일) 밤 10시 방송





오늘(28일) 밤 10시에 방송되는 TV CHOSUN <탐사보도 세븐>에서는 '정치 판사 논란으로 흔들리는 사법부'를 집중 조명한다.
  
판사들이 잇달아 정치권으로 뛰어들고 있다. 오는 4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계로 향한 판사는 현재까지 모두 4명. 이들 중 3명은 법복을 벗자마자 '사법개혁'을 내세우며 정치권으로 뛰어들었다. 잇따른 현직 판사들의 정치권 직행에 법원 안팎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판사직을 이용한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현직 판사들의 판결에 대해서도 불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판사들의 재판에 대해 불복이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사법부의 권위는 나날이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복 입은 정치인은 누구인가
현재까지 진행 중인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각종 재판들. 현 정권에 적폐로 몰린 판사들 5명이 1심에서 무죄로 판결났다. 앞으로 더 많은 판사들이 무죄를 받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 때문에 무리한 사법부 단죄가 아니냐는 비판이 사법부 안팎에서 일고 있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사법 파동의 시발점은 2017년 3월,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받은 한 판사의 사직서였다. 주인공은 바로 지난달 19일, 여당에 10호 인재로 영입된 이탄희 전 판사. 여당은 이 전 판사를 시작으로 양승태 사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던 이수진, 최기상 전 부장판사를 차례로 영입했다.

이뿐만 아니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재판을 맡았던 장동혁 전 부장판사도 공직자의 선거 출마 제한 기한 직전 사표를 내며 야당으로 향했다. 여야를 가리지 않는 현역 판사들의 정계 진출에 법원 안팎으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들은 왜 법복을 벗자마자 바로 정치권으로 향할까.

흔들리는 사법부, 위기에 놓이다
지난해 1월,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김경수 경남도지사. 한 달 뒤 김 지사 재판의 1심 재판장이었던 성창호 부장판사가 전격 기소됐다. 하지만 성 부장판사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김 전 지사 재판 결과에 따른 보복 기소가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김 지사의 항소심 재판 역시 계속해서 선고가 늦춰지면서, 법원이 정치 논리에 휘둘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구속영장 심사 결과 역시 정치적 해석이 난무하는 상황. 정치논리에 사법부가 휘둘리면서 국민들도 좌우로 갈려 각각 사법부가 공정치 않다고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부터 최근 법복 정치인 논란까지. 삼권 분립이 훼손되고 잇따른 정치 논란에 흔들리는 사법부의 상황. <탐사보도 세븐> 제작진이 위기에 놓인 사법부를 집중적으로 취재해봤다.
 
불신으로 얼룩진 사법부, 그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판사들이 법복을 벗자마자 향하는 곳은 국회뿐만 아니다. 현직 판사들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법무비서관 자리에도 잇따라 향한 것이다. 지난 19일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사법부의 정치화'에 대한 질문은 빠지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권위와 신뢰를 잃어버린 사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과연 무엇일까. 제작진이 직접 법조계 전문가들을 찾아가 보았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28일) 밤 10시 방송되는 TV CHOSUN <탐사보도 세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포일 : 2020.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