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문가들이 말하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 호사카 유지 “日은 ‘강제징용의 불법 판결’, 절대 인정 안 할 것”

- 오늘(6일) 밤 9시 10분 TV CHOSUN에서 방송

오늘(6일) 토요일 밤 9시 10분에 방송되는 쎈 토크쇼 <강적들>은 한일 관계 전문가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등 이보다 더 강할 수 없는 일본 전문가들과 함께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또한 2부에서는 고영환 前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과 태영호 前 북한 공사, 박형준 동아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깜짝 회동에 대해 분석해본다. 과연 문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되찾고 일본의 경제 보복에 잘 대처해, 국제 외교 무대에서 존재감을 나타낼 수 있을지 짚어본다.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우리나라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노골적인 불만을 나타낸 일본 정부가 지난달 30일 ‘경제보복’에 나섰다. 반도체, 스마트폰 등에 필수적인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해, ‘역대 최악의 한일관계’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 청와대 NSC는 ‘보복적 성격의 수출 규제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규범을 위반한 것’이라며 맞대응 의지를 내비쳤다. 또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나서자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 상황에 대해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일본은 강제징용이 불법이었다는 판결에 절대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은 일본이 한국을 ‘배싱(때리기)’하는 정부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 확정 이후부터 계속 나왔다”며 “하지만 한국은 보복 조치에 대한 대처만 고민할 뿐, 배상 판결의 정당성과 같은 본질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고 일침을 가했다. 태 前 공사는 “한일 관계의 진화 과정에 겪을 수밖에 없는 고비”라고 말하면서, “수십 년 동안 논의되던 문제가 인제야 논란이 된 이유는 각 나라 정치 세력의 계산이 깔려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며 “(강제징용 문제가) 정치적인 계산의 변수가 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이 이뤄졌다. ‘2분 정도 인사만 나눌 수도 있다’는 예상을 뒤엎고, 약 53분에 걸친 역대 가장 긴 회담을 가진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제외돼 조연에 머물렀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 이에 고영환 前 부원장은 “트럼프는 재선을 위한 ‘한 방’이 필요했고, 김정은은 외환시장이 경색돼 불안했을 것”이라며 “트럼프와 김정은의 이해관계가 일치해 회동이 이뤄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태영호 前 공사는 “트럼프의 공개적 제안이 있기 전에 물밑 접촉이 진행됐을 것”이라며 “깜짝 회동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형준 교수도 “깜짝쇼처럼 보이지만 기간을 두고 준비했을 것”이라며 태 前 공사의 말에 동의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오늘(6일) 토요일 밤 9시 10분, TV CHOSUN 쎈 토크쇼 <강적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포일 : 2019.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