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종 변호사, “선거법 개정 시 여야 합의는 수십 년 관행”

TV CHOSUN <강적들> 오늘(4일) 밤 9시 10분 방송

오늘(4일) 밤 9시 10분에 방송되는 쎈 토크쇼 <강적들>에서는 박찬종 변호사와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연해 우여곡절 끝에 출발한 패스트트랙 열차와 ‘시계 제로’ 상태에 빠진 정국에 관해 이야기한다

지난달 30일, 여야 4당은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설치, 수사권 조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에 올렸다.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해온 자유한국당은 이에 극렬하게 반발하며 집단 삭발과 전국 순회 장외투쟁을 시작한 상황. 박찬종 변호사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선거법 개정은 반드시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다”면서 “그러한 노력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이번 선거법 개정안은 문제”라고 패스트트랙에 참여한 여야 4당의 태도에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반면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기존 ‘웰빙 정당’ 이미지를 탈피했다고 자평한다”면서 “그러나 당 지도부와 전 국회의원, 전 당직자들이 일치단결해 국회를 무단 점거한 것은 중대한 실수”라고 말한다.

한편 정미경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계속되는 여야 정쟁으로 민생 법안 처리가 더딘 상황에 대해 “文 대통령은 故노무현 前대통령처럼 여야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며 “혼란스러운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제1야당의 대표와도 만나야 한다”고 말한다. 박찬종 변호사 역시 “국회의 대치 국면을 풀 수 있는 유일한 카드를 가진 사람은 文 대통령이다.상황을 방치할수록 피해를 제일 많이 볼 것”이라며 청와대의 결단을 촉구한다. 집권 3주년을 맞은 문재인 정부는 계속되는 여야 갈등을 해결하고 민생 안정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분석해 본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오늘(4일) 밤 9시 10분, TV CHOSUN 쎈 토크쇼 <강적들>에서 방송된다.

[배포일 : 2019.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