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5월 출범한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강력한 투기 억제 정책’이다. 세금을 더 매기고 대출과 재건축을 까다롭게 만들어 집값을 안정화 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는 서울, 특히 강남 일대의 부동산 부자를 겨냥한 정책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정부는 투기와 집값 안정을 내세워 7차례에 걸쳐 크고 작은 정책을 토해냈다.

하지만 강남의 집값은 정부의 희망과 달리 움직였다. 일부 아파트는 한달에 1억원씩 상승에 상승을 거듭했다. 반면 지방의 부동산 시장은 얼어 붙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그리고 강남에 집을 갖고 있던 고위 공직자들은 정부 정책 발표에 자신의 집을 어떻게 처리했을까.

오는 4일 (수) 밤 10시 TV조선 <탐사보도-세븐>에서는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과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 매매 논란에 대해 집중 추적했다.

# 다주택자이던 대통령과 장관의 집 처분 과정

김현미 국토부장관도 자신의 주택 중 1곳을 처분한다. 공교롭게도 집을 산 사람은 김 장관의 남동생. <세븐> 제작진은 경기도 연천에 있는 김 장관의 전 자택을 찾아가 김 장관의 남편과 그 집을 매입한 김 장관의 동생을 만난다. 고위 공직자 누나를 둬서 졸지에 다주택자가 된 김 장관의 남동생, 그는 뭐라고 답변했을까.

# 김상곤 부총리 강남 아파트 못팔았나, 안팔았나

김상곤 부총리는 새 정책 시행 직전, 자신이 살고 있지 않던 강남의 아파트를 23억여원에 팔았다. 그동안 야당 등 정치권으로부터 ‘집을 팔려는 생각이 없는 게 아니냐’고 공격을 받았던 김 부총리. <세븐> 제작진은 강남 부동산업체를 탐문하고 김 부총리 부부를 직접 만나본다. 김 부총리는 그동안 집을 안 팔았던 것일까 못 팔았던 것일까?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작년 말 부산의 아파트를 처분했다. 제작진은 매매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부산으로 간다.

# 심화되는 부동산 양극화

현 정부의 잇단 부동산 규제 정책에도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불패’ 신화는 계속 되고 있다. 오히려 지방의 집값은 더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세븐> 제작진이 만난 한 신혼부부는 서울에 전세 집을 알아보다 현실의 높은 벽에 좌절하고, 지방에서 집을 팔려고 내놓은 사람들은 팔리지는 않고 계속 떨어지는 집값을 보며 한숨을 쉰다.

끝.